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6, 2020. 12. 1., 각하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8,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 2005. 12.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1, 2005. 7. 2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345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5.15.(34),15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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